법률·채무
면책받았는데 신용점수가 안 오른다면 “채무불이행자”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든 파산이든, 면책결정문을 받는 순간 대부분 같은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끝났다." 그런데 면책이 확정되고 신용점수를 확인해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 오르긴 올랐는데, 여전히 카드 발급은 거절이고 점수는 거의 변동이 없는 경우
법률·채무
8개법률·채무
지급명령만 알고 계셨다면 — 소액 미수금엔 이행권고결정이 빠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미수금 받는 일을 하다 보면, 다들 검색창에 제일 먼저 치고 찾는게 "지급명령"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싸고, 빠르고, 재판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지급명령을 몇 번 쳐보면 알게 됩니다. 이게 채무자가 우편을 받아줘야만 굴러가는 제도 라는 걸요. 그래서
법률·채무
대법원 선고 94다20884 | 현장소장의 채무인수 및 채무보증, 포괄적 부분대리권 관련 선고
현장소장은 실제 현장의 대부분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자로써 "현장대리인"의 자격을 지닌다. 물론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대리인의 자격이 있는 자인지 유심히 확인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한 판시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
법률·채무
압류를 막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청구 이의의 소 + 강제집행정지 신청]
최근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악질 채무법인에 대한 연속된 강제 집행이 있습니다. 물론 저만 죽어나고 있는 중이죠. 솔직히 일도 모르겠고, 아는 건 하나도 없는데 알아서 찾아보랴 검색하랴.. 내가 돈버는것도 아니고, 내가 정의의 사도도 아니고 말이죠.&
법률·채무
개인회생 /파산면책 이후 통장압류해제 하는 방법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 통장압류해제 하는 방법] [면책결정 공고 이후 통장압류해제 하는 방법]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진행하면서 채권자 집회를 다녀오고 나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변제계획인가결정 / 면책결정을 받게 됩니다. 결정 받기전까지
법률·채무
가석방 조건 / 형집행순서변경 / 가석방 가능할까요?
가석방이 어떤건지 정확히 확인해 보자면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수형 중에 있는 사람이 그 행장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여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 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
법률·채무
[형사] 경합, 병합, 동시경합, 사후경합, 후단경합 뭐이리 많아! 정리해보자
경합에는 대분류로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이 있다. 1. 상상적 경합 -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가 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하는 것 2. 실체적 경합 - 여러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만들 때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하여 형을 부
법률·채무
[형사] 사기죄 성립요건
나는 업무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형사소송법에 관심이 좀 있는편이다. 회사일과 관련해 형사소송관련해서 몇건을 진행해본 결과 피고측입장에서는 태평양, 율촌, 광장 등 대형로펌부터 작은 변호사까지 개인의 편차 많이 컸고 결국 소송비용에 따라 나
